텍사스 법원,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영구금지

텍사스 법원,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영구금지

미국 텍사스 법원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가상자산 믹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는 위법이라며 해당 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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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항소법원은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에 부과한 제재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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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에는 OFAC의 제재 방식에 따라 향후 토네이도캐시가 다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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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항소법원 판결을 근거로 모든 제재가 위법이며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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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사건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OFAC의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제재는 위법이며, 향후 해당 기관은 이 서비스를 다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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