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美 관세 4배" 발언 '이 도표' 때문

트럼프 "한국, 美 관세 4배" 발언 '이 도표' 때문

WTO 최혜국 관세율 도표에 한국 13.4%로 미국4배

트럼프, 한미FTA로 무관세 사실 잊었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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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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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임을 몰랐거나 트럼프의 애드립이라면 트럼프가 잊었거나 잘못 각인돼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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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99.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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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 외신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콕 집어 이 같은 주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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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지난 2월 13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한 시점에 대부분의 외신이 인용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별 최혜국대우(MFN) 대상 관세율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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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뉴스와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들이 이 표를 인용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상위 15개 무역 파트너 국가중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3.4%로 나와있다. 미국의 MFN에 대한 관세율은 3.3%이다. MFN 기준 관세율은 정확히 트럼프 언급대로 한국이 미국의 4배인 것이다.

로이터뉴스가 2월 14일에 보도한 이 도표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그러나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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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외신들은 FTA에 대한 주석도 없는 상태로 이 도표를 쓰기도 했다. 한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밖에 없게 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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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가 언급되던 2월 초에 로이터와 블룸버그 CNBC 등의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FTA로 사실상 무관세라는 사실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부 외신은 심지어 한국의 MFN 관세율이 높아 트럼프의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다. 트럼프의 주장처럼. 즉 한·미 FTA는 한국의 기대만큼 미국이나 외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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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사실상 무관세임을 알고도 협상전략으로 거짓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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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가능성은 이 내용이 만약 의회 연설 초안에도 들어있었다면, 연설 초안을 작업한 측근이 한·미 FTA 체결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설 초안에 없이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라면 트럼프의 자의적 기억속에 한국이 미국과 사실상 무관세인 FTA국가라는 점보다 관세율이 높은 나라로 단단히 오인돼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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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든, 트럼프가 의회 연설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 미국에 유포했으니 이제라도 한국은 미국과 FTA에 대해 시급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4월초까지 그의 팀이 미국의 상호관세 작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