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권도형 재판, NCET 해체 무관…진행예정"

美검찰 "권도형 재판, NCET 해체 무관…진행예정"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가상자산 전담부 해체 및 규제 집행 우선순위 축소와 관계없이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 설립자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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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피고를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사기 및 사기 공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이 사건과 연루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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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법무부 지침의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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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범죄 수사 전담 부서인 NCET 해체를 발표하며, 연방 증권법 및 상품법 위반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지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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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거나, 형사 고발 사유가 있을 경우 정상적인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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